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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조(핵물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3 (Nuclear Material)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질을 말한다.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1. 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

1. Uranium-233여r레이니엄 and앤드 its잇츠 compounds캄파운즈

2. 우라늄 235 및 그 화합물

2. Uranium-235여r레이니엄 and앤드 its잇츠 compounds캄파운즈

3. 토륨 및 그 화합물

3. Thoriumθ싸r리엄 and앤드 its잇츠 compounds캄파운즈

4. 플루토늄(플루토늄 238의 농축도가 80퍼센트 초과한 것을 제외한 플루토늄을 말한다) 및 그 화합물

4. Plutonium플루토우니엄 (meaning미닝 plutonium플루토우니엄 excluding익스클루딩 plutonium플루토우니엄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plutonium-238플루토우니엄 exceeds익시즈 80 percent)퍼센트 and앤드 its잇츠 compounds캄파운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질이 1 이상 함유된 물질

5.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6.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물질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질외의 물질

6.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uranium여r레이니엄 and앤드 its잇츠 compounds캄파운즈 or오 thoriumθ싸r리엄 and앤드 its잇츠 compounds,캄파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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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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