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6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36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Radiological Emergency Medical System, etc.)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조ㆍ구급 또는 주민의 보건ㆍ의료분야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21.12.23>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national내셔늘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services서^v버시즈 or오 residents'^r레지던츠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장,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21.12.23>

(2)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더 primary프^r라이메^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primary프^r라이메^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23>

(3)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더 primary프^r라이메^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rimary프^r라이메^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④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imary프^r라이메^r리 or오 secondary세컨데^r리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ttaching어태칭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이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5)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pening오우퍼닝 permit퍼밋 or오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pening오우퍼닝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21.12.23>

(6) Matters매터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더 primary프^r라이메^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방사선비상진료요원에 대한 교육ㆍ훈련비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2. 방사선비상진료용 의료장비ㆍ시설 및 그 운영관리비

2. Medical메더클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3. 방사선비상시 의료지원에 대한 비용

3. Costs카스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in인 a어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7)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imary프^r라이메^r리 or오 secondary세컨데^r리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정당한 사유 없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⑧ 제2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1.12.23>

(8)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더 primary프^r라이메^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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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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