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5조(방사능방재훈련)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4.11.19>

(1)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rill드^r릴 plan플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rills드^r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방사능방재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및 원자력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2014.11.19, 2021.1.5>

(2)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rill드^r릴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rill,드^r릴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planning플래닝 zone,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훈련 실시 4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조정한 시ㆍ도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훈련 실시 1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nduct칸덕트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rills드^r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drills드^r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i/Gun/Gu시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rill드^r릴 plan플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t앳 least리스트 4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rill,드^r릴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i/Do시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rill드^r릴 plan,플랜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nd앤드 adjusted,어저스티드 to투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at앳 least리스트 1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drill:드^r릴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효율적인 훈련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훈련 일정 등 제3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1.19>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conduct칸덕트 of어^v브 drills,드^r릴즈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djust어저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i/Do시 and앤드 Si/Gun/Gu시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rill드^r릴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rill드^r릴 schedule.스케줄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훈련 실시를 위하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지정기관 및 원자력사업자에게 훈련 참여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1.19>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drills,드^r릴즈 for^f포 conducting컨덕팅 drills드^r릴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평가의 방법, 일정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6) When웬 jointly조인틀리 conducting컨덕팅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schedule,스케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