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2(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협의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22-2 (Consultation Procedure for Radiological Emergency Planning Zones, etc.)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하 "기초지역"이라 한다)을 고시하는 경우 열출력 크기 등 원자력시설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디 area에^r리아 serving서^v빙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planning플래닝 zone존 for^f포 each이치 nuclear누클리어 facility^f퍼실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e베이스 area")에^r리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o두 so소우 by바이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thermal^θ써믈 output.아웃풋

②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ase베이스 area에^r리아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planning플래닝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to투 that^ð댓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해당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해당 기초지역 최대 반지름까지의 인구분포

1. Population파퓰레이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rom^f프^r럼 the^ð더 point포인트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uclear누클리어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radius^r레이디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ase베이스 area:에^r리아

가. 해당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지점에서 정북방(正北方)을 기준으로 16방위(方位)로 구분한 후 해당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2킬로미터 단위로 분할한 각각의 구역별 인구 수[해당 분할구역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인구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하나의 행정구역이 여러 분할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분할구역별 면적 비율에 따라 인구 수를 산정한다]

(a)어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each이치 zone존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area에^r리아 into인투 16 compass컴퍼스 directions더^r렉션즈 based베이스트 on안 due두 north노^θ스 from^f프^r럼 the^ð더 point포인트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uclear누클리어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then^ð덴 dividing디^v바이딩 it잇 into인투 units유넛츠 of어^v브 2 kilometers컬라머터즈 from^f프^r럼 that^ð댓 point포인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up업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each이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meaning미닝 a어 dong동 or오 ri^r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vided디^v바이디드 zone;존 where웨어 one원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several세^v브^r럴 divided디^v바이디드 zones,존즈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ach이치 divided디^v바이디드 zone]존

나. 행정구역별 인구 수

(b)비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each이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2. 해당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해당 기초지역 최대 반지름 이내 지역의 행정구역 및 도로망, 산ㆍ하천 등의 지형이 표시된 상세 지도

2. A어 detailed디테일드 map맵 showing쇼우잉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road^r로우드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terrain터^r레인 such서치 as애즈 mountains마운튼즈 and앤드 rivers^r리^v버즈 within위^ð딘 the^ð더 maximum맥서멈 radius^r레이디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ase베이스 area에^r리아 from^f프^r럼 the^ð더 point포인트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uclear누클리어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3. 해당 원자력시설의 설치 목적 및 열출력 크기 등 시설 특성

3. Facility^f퍼실리티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thermal^θ써믈 output아웃풋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uclear누클리어 facility^f퍼실리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원자력시설의 기초지역 전부가 해당 원자력시설 부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자력사업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디 entire인타이어 base베이스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uclear누클리어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uclear누클리어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this^ð디스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④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자료와 협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planning플래닝 zone존 from^f프^r럼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data데이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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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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