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대위 등)

정부는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한 경우에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원자력사업자가 구상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정부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paid페이드 indemnification인뎀너^f피케이션 under언더 an앤 indemnification인뎀너^f피케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to투 that^ð댓 right^r라잇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demnified.인뎀너^f파이드 Where웨어 a어 nuclear누클리어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demnification인뎀너^f피케이션 money머니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indemnify인뎀너^f파이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