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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시효)

Act on Indemnification Agreements for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rticle 12 (Extinctive Prescription)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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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6.9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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