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6조(배상조치액)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의 금액 및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의 금액 또는 공탁금액은 제3조의2에 따른 배상책임한도액의 범위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종류, 취급하는 핵연료물질의 성질 및 원자력사고로 발생할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배상조치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handled,핸들드 the^ð더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a어 nuclear누클리어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②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장래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금액이 배상조치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원자력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배상조치액을 충족하도록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mpensating캄펀세이팅 for^f포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a어 nuclear누클리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mount어마운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compensating캄펀세이팅 future^f퓨처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easures,메저즈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order오더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meet밋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easures메저즈 by바이 a어 fixed^f픽스트 deadline.데들라인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더라도 제5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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