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①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nuclear누클리어 reactor,^r리액터 etc.,엣세터^r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uclear누클리어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where웨어 the^ð더 damage대머지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an앤 armed암드 conflict칸^f플릭트 between비트윈 states,스테잇츠 hostilities,하스틸러티즈 civil시^v블 war,워 or오 insurrection.인서^r렉션

②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2) Where웨어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or오 anything에니^θ씽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thereby^ð데어바이 between비트윈 nuclear누클리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the^ð더 consignor칸시뇨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nuclear누클리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n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such서치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operator아퍼^r레이터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④ 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769, 770, 773, 875, and앤드 88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nuclear누클리어 reactor,^r리액터 etc.엣세터^r러 installed인스톨드 on안 a어 ship.쉽

⑤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nuclear누클리어 reactor,^r리액터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