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7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Act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Article 17 (Consultation with Relevant Ministries)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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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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