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8조(적용 배제)

Act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Article 18 (Exclusion from Application)

정부가 원자력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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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