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Article 15-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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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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