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Act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Article 15 (Nuclear Damage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8.27>

(1) A어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to투 mediate미디에잇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ndle핸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분쟁의 조정

1.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2. 제1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자력손해의 조사 및 평가

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③ 심의회의 조직, 운영, 분쟁의 조정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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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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