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3조의2(소멸시효)
Act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Article 13-2 (Extinctive Prescription)
① 이 법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1)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under this Act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victim or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became aware of the damage and the person liable for damages under Article 3.
② 이 법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신체 상해, 질병 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under this Act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for 10 years from the date of the nuclear accident. However,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resulting from bodily injury, illness, or death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for 30 years from the date of the nuclear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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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