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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3조의2(소멸시효)

Act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Article 13-2 (Extinctive Prescription)

① 이 법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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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신체 상해, 질병 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accident.액서던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illness,일니스 or오 death데θ스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3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accident.액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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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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