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3조(공탁의 반환)

Act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Article 13 (Return of Deposit)

①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A어 nuclear누클리어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have해^v브 the^ð더 money머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ed더파지티드 returned^r리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탁을 갈음하는 다른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

1. Where웨어 other어^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easures메저즈 replacing^r리플레이싱 the^ð더 deposit더파짓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2.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reactor,^r리액터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반환시기 및 액수를 지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turn,^r리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nuclear누클리어 damage.대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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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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