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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6.5.31]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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