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4(해사안전감독관)

①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1) A어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감독관의 요청이 타당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어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f이^f프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직접 원양어업자 또는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어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어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order오더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captain캡튼 of어^v브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to투 suspend서스펜드 departure.디파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해사안전감독관은 원양어선에 출입하여 해당 선박의 안전검사 및 조사를 할 수 있고, 원양어업자는 해사안전감독관이 안전검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4) A어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may메이 board보드 a어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nd앤드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and앤드 a어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⑤ 제4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실시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A어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who후 conducts컨덕츠 boarding,보딩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