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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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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 제3장 원양산업 › 제4절 원양어선의 안전관리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3(안전관리책임자)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8-3 (Safety management supervisors)

① 원양어업자는 안전관리지침의 수립ㆍ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1) A어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theð더 safe세이f프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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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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