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의2(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① 원양어업자는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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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제출받은 때에는 원양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원양어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③ 원양어업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지침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안전관리지침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3) A어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자의 안전관리지침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f어^v브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or오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⑤ 원양어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양어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7.25>

(5) A어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have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perform퍼^f폼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지침 제출 절차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⑦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원양어업자등이 지켜야 하는 사항 등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afe세이^f프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