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보조 및 융자)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6 (Subsidies and loans)

① 정부는 관련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mpanies,컴퍼니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

1.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business;비즈니스

2. 국제기준 준수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2.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for^f포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사용되는 비용

3.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exchange익스체인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business;비즈니스

4. 그 밖에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4.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business.비즈니스

② 정부는 원양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 Where웨어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ecuring시큐^r링 sites:사잇츠

1. 사업에 필요한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ㆍ어구의 매입,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1.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including인클루딩 carrier캐^r리어 vessels)^v베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gear기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2. Funds^f펀즈 for^f포 leasing리싱 or오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3. 사업의 정보화ㆍ표준화 또는 공동화

3.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r오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4. 첨단기술의 개발 및 적용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5. 사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5.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ales세일즈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6. 해외어장 자원조사 및 해외양식어장 개발사업

6.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develop디^v벨럽 overseas오우^v버시즈 aquaculture애쿼컬처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7. 그 밖에 원양산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정부는 원양어업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선을 폐기ㆍ감축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6>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crap스크^r랩 or오 reduce^r러두스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ㆍ융자 기준 및 조건, 제3항에 따른 폐기ㆍ감축 기준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2015.1.6>

(4)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scrapping스크^r래핑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