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25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5 (Support for distant water fisheries-related compani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는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re a distant water fisheries operator that is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under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stablishes a separate company to conduct distant water fisheries-related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lated compan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support it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The Government may give related companies established by distant water fisheries operators priority in moving into the following facilities:
1.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1. Logistics facilities in the port hinterland complex under the Harbor Act;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Other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가 선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give priority in distant water fisheries permission under Article 6 where a related company established by a distant water fisheries operator meets condi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vessel ag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