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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양산업발전법 › 제3장 원양산업 ›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원양산업발전법 제25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5 (Support for distant water fisheries-related compani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는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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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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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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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가 선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where웨어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operator아퍼r레이터 meets밋츠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vesselv베슬 age.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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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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