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조업실적 등의 보고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또는 판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ishing^f피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ishing^f피슁 status,스태터스 catch캐치 results,^r리절츠 landing랜딩 volume,^v발륨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volume,^v발륨 or오 sales세일즈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어획물을 전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6>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ishing^f피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transship트^r랜스쉽 catches.캐치즈

③ 제1항에 따른 보고하여야 할 대상어업, 보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제2항에 따른 전재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1.6>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