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의2(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등을 포함한 원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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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태조사의 방법ㆍ시기,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