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7.6, 2020.11.24>
[전문개정 2011.4.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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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5장 과태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7.6, 2020.11.24>
[전문개정 2011.4.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