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시행규칙)

Act on Special Provisions for Remote Video Trials, Article 8 (Enforcement Rules)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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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3.24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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