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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원격영상재판의 장치)

Act on Special Provisions for Remote Video Trials, Article 5 (Devices for Remote Video Trials)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conducting컨덕팅 a어 remoter리모우트 videov비디오 trial트r라이얼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1.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videov비디오 and앤드 audio아디오우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both보우θ스 locations로케이션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can캔 see시 and앤드 converse칸v버스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2.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2.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videov비디오 and앤드 audio아디오우 shall섈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at앳 both보우θ스 locations로케이션즈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3. 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출 것

3. Security시큐r러티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o소우 thatð댓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persons퍼슨즈 cannot캐낫 transmit트r랜즈밋 or오 receiver러시v브 theð더 videov비디오 and앤드 audio아디오우 being비잉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shall섈 be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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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3.24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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