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원격영상재판의 장치)
Act on Special Provisions for Remote Video Trials, Article 5 (Devices for Remote Video Trials)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Devices for conducting a remote video trial shall satisfy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1. Devices for transmitting and receiving video and audio shall be provided at both locations so that the parties can see and converse with each other;
2.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2. Transmission of video and audio shall take place at both locations simultaneously;
3. 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출 것
3. Security devices shall be provided so that unauthorized persons cannot transmit or receive the video and audio being transmitted;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Other requirement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ules shall be satisfi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0.3.24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