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적용 범위)

Act on Special Provisions for Remote Video Trials,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만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A어 court코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remote^r리모우트 video^v비디오 trial트^r라이얼 only온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건(같은 항 제3호의 사건은 즉결심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only온리 where웨어 a어 summary서머^r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for^f포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의 사건

2.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a어 remote^r리모우트 video^v비디오 trial;트^r라이얼

3. 다른 법률에 따라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원(郡法院)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3. Cases케이시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Si시 court코트 or오 Gun건 court코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0.3.24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