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6조(재산의 승계)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Ulsan Metropolitan City, Article 6 (Succession to Property)
①이 법 시행당시 울산시의 공공시설 및 재산과 제3조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호의 공공시설 및 재산은 울산광역시가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의 공공시설 및 재산중 그 설치목적이 제3조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어 있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울산광역시가 승계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Upon the enforcement of this Act, the public facilities and property of Ulsan Si and the following public facilities and property within the jurisdictional area under Article 3 shall be succeeded to by Ulsan Metropolitan City.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public facilities and property under subparagraph 2 whose purpose of establishment is not confined to the jurisdictional area under Article 3, and to those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Home Affairs as inappropriate by nature for succession by Ulsan Metropolitan City:
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공립학교와 그 재산
1. Public schools among the schools under Article 81 of the Education Act, and their property
2. 제1호외의 경상남도의 공공시설 및 재산
2. Public facilities and property of Gyeongsangnam-do other than those under subparagraph 1
②이 법 시행당시 울산시의 구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 및 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의 구 또는 군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public facilities and property directly used for the administrative purposes of the Gus and of Eup, Myeon, and Dong of Ulsan Si upon the enforcement of this Act shall be succeeded to by the relevant Gu or Gun of Ulsan Metropolitan City,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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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7.7.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