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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Special Act on Support for Remote Outlying Islands of the National Territory, Including Ulleungdo and Heuksando,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etc.)

① 이 법은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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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hall섈 be비 harmonized하머나이즈드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plans플랜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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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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