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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편법 › 제1장 총칙

우편법 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Postal Services Act, Article 8 (Right to Refuse Seizure of Mail Items)

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운송 중이거나 우편물의 발송 준비를 마친 후에만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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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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