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Postal Services Act, Article 47 (Crime of Infringing Postal Privileg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 million won: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to transport mail items under Article 3-2 (1);
2. 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 공무원의 조력요구를 거부한 자
2. A person who refuses, without justifiable reason, a request for assistance by a postal transport worker, postal carrier, or public official of a postal agency, in violation of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4 (1);
3.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행을 방해한 자
3. A person who obstructs passage under Article 5 (1) or (2);
4.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구를 거부한 자
4. A person who refuses, without justifiable reason, a request for a ferry crossing, in violation of Article 5 (4); and
5. 제9조를 위반하여 우선 검역을 하지 아니한 자
5. A person who fails to give priority in quarantine, in violation of Article 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