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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편법 › 제7장 벌칙

우편법 제47조(우편특권 침해의 죄)

Postal Services Act, Article 47 (Crime of Infringing Postal Privileg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2. 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 공무원의 조력요구를 거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ssistance어시스튼스 by바이 a어 postal포우스틀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워커 postal포우스틀 carrier,캐r리어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어 postal포우스틀 agency,에이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3.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행을 방해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passage패서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r오 (2);

4.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구를 거부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ferryf페r리 crossing,크r로싱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4); and앤드

5. 제9조를 위반하여 우선 검역을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quarantine,쿼r런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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