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5조의5(사업개선명령)
Postal Services Act, Article 45-5 (Business Improvement Orde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과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신송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To improve letter delivery services and guide and supervise letter delivery business operators,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where deemed necessar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order a letter delivery business operator to do the following:
1. 사업계획의 변경
1. Change the business plan;
2.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의 개선
2. Improve facilities such as business offices, agencies, and work sites; and
3. 그 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guiding and supervising letter delivery business operato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