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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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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 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우편법 제45조의5(사업개선명령)

Postal Services Act, Article 45-5 (Business Improvement Orde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과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신송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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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의 변경

1. Change체인지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2.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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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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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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