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Postal Services Act, Article 45-3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① 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하는 자(이하 "서신송달업자"라 한다)는 서신송달업무의 운영과정에서 우편관서가 우편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우편, 우편물, 우체국 및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A person who has reported the letter delivery business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45-2 (1) and a person who engages in the letter delivery business without reporting under the proviso of that paragraph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etter delivery business operator") shall not, in the course of operating letter delivery work, use the words postal, mail item, post office, or similar names used by postal agencies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the postal business.
② 서신송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A letter delivery business operator shall not allow another person to operate the letter delivery business using his or her name or trad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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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