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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편법 › 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우편법 제4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Postal Services Act, Article 45-3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① 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하는 자(이하 "서신송달업자"라 한다)는 서신송달업무의 운영과정에서 우편관서가 우편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우편, 우편물, 우체국 및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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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신송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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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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