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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 제5장 손해배상

우편법 제45조(손해배상에 따른 대위)

Postal Services Act, Article 45 (Subrogation upon Compensation for Damages)

우편관서는 손해배상을 한 후 그 우편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그 우편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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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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