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3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Postal Services Act, Article 43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ompensation and Remuneration)

이 법에 따른 보수 또는 손실보상,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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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수와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상은 그 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년

1.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nd앤드 (2):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fact^f팩트 occurred;어커드 and앤드

2. 제38조에 따른 배상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

2.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ail메일 item아이텀 was워즈 sent.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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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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