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32조(반환우편물의 처리)

Postal Services Act, Article 32 (Handling of Returned Mail Items)

①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2024.1.23>

(1)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that^ð댓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accept액셉트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sender:센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거절의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ender센더 stated스테이티드 on안 the^ð더 mail메일 item아이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refuse^r러^f퓨즈 return,^r리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2. 동시에 또는 일정 기간에 대량으로 발송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il메일 item아이텀 is이즈 one원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at^ð댓 is이즈 sent센트 in인 bulk벌크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or오 over오우^v버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ender센더 stated스테이티드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accept액셉트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mail메일 item아이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발송인은 되돌아온 우편물의 수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nder센더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returned^r리턴드 mail메일 item.아이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되돌려 보내는 사유를 발송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5.1.20, 2017.7.26>

(3) When웬 returning^r리터닝 a어 mail메일 item아이텀 to투 the^ð더 sender센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nder센더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return,^r리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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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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