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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편법 › 제4장 우편물의 취급

우편법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

Postal Services Act, Article 28 (Opening of Mail Items in Violation of Regulations)

① 우편관서는 취급 중인 우편물의 내용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우편물의 개봉을 요구할 수 있다.

(1) A어 postal포우스틀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ender센더 or오 recipientr러시피언트 to투 open오우픈 a어 mail메일 item아이텀 it잇 is이즈 handling핸들링 if이f프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mail메일 item아이텀 are아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제1항의 개봉을 거부하였을 때 또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개봉을 요구할 수 없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우편관서의 장이 그 우편물을 개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함한 우편물은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sender센더 or오 recipientr러시피언트 refusesr러f퓨지즈 to투 open오우픈 theð더 mail메일 item아이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re웨어 theð더 sender센더 or오 recipientr러시피언트 cannot캐낫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open오우픈 it,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stal포우스틀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pen오우픈 theð더 mail메일 item:아이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ealed실드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to투 theð더 sender센더 unopened.어노우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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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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