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
Postal Services Act, Article 28 (Opening of Mail Items in Violation of Regulations)
① 우편관서는 취급 중인 우편물의 내용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우편물의 개봉을 요구할 수 있다.
(1) A postal agency may request the sender or recipient to open a mail item it is handling if the contents of the mail item are suspected of violating this Act or provis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제1항의 개봉을 거부하였을 때 또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개봉을 요구할 수 없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우편관서의 장이 그 우편물을 개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함한 우편물은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 the sender or recipient refuses to open the mail item under paragraph (1), or where the sender or recipient cannot be requested to open it, the head of a postal agency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open the mail item: Provided, That sealed mail item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returned to the sender unop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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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