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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편법 ›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우편법 제21조(우표의 발행권)

Postal Services Act, Article 21 (Right to Issue Postage Stamps)

①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Postage포우스터지 stamps스탬프스 and앤드 tokens토우큰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postage포우스터지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판매,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ostage포우스터지 stamps스탬프스 and앤드 tokens토우큰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postage포우스터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우편엽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Postcards포우스트카즈 may메이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nd앤드 used유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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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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