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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 제2장 우편역무

우편법 제14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Postal Services Act, Article 14 (Provision of Universal Postal Servic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역무(이하 "보편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basic베이식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iversal유너v버슬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ystematic시스터매틱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il메일 delivery딜리v버r리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so소우 thatð댓 all올 citizens시터즌즈 can캔 send센드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equally이퀄리 at앳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ates.r레잇츠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universal유너v버슬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ver커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

1. Ordinary오더네r리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of어v브 2 kilograms킬러그r램즈 or오 less;레스

2. 20킬로그램 이하의 소포우편물

2. Parcel파슬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of어v브 20 kilograms킬러그r램즈 or오 less;레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3. Special스페실 handling핸들링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such서치 as애즈 recordedr러코디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4. Other어ð더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 제공에 필요한 우편물의 수집ㆍ배달 횟수, 우편물 송달에 걸리는 기간, 이용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universal유너v버슬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llections컬렉션즈 and앤드 deliveries딜리v버r리즈 of어v브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theð더 time타임 taken테이큰 to투 deliver딜리v버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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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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