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14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Postal Services Act, Article 14 (Provision of Universal Postal Servic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역무(이하 "보편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provide basic postal servi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iversal postal services") by establishing a systematic organization for efficient mail delivery nationwide, so that all citizens can send and receive mail items equally at appropriate rates.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 universal postal services under paragraph (1) shall cover the following:
1. 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
1. Ordinary mail items of 2 kilograms or less;
2. 20킬로그램 이하의 소포우편물
2. Parcel mail items of 20 kilograms or less;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3. Special handling mail items, such as recorded handling, of the mail items in subparagraph 1 or 2; and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4. Other mail item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 제공에 필요한 우편물의 수집ㆍ배달 횟수, 우편물 송달에 걸리는 기간, 이용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matters necessary for providing universal postal services, such as the number of collections and deliveries of mail items, the time taken to deliver mail items, and conditions of us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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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