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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편법 시행규칙 ›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 제1절 우표류의 관리 및 판매

우편법 시행규칙 제71조의2(국내판매인등의 자격요건)

Enforcement Rule of the Postal Services Act, Article 71-2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Domestic Sellers)

①국내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domestic더메스틱 seller셀러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우표류를 일반공중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1. Theð더 purpose퍼퍼스 shall섈 be비 to투 sell셀 stamps스탬프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2. 계약신청일전 1년이내에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have해v브 had해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3. 삭제<2014.12.4>

3. Deleted.딜리티드 <2014.12.4>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65세이상인 자가 국내 우표류판매업무계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elling셀링 stamps스탬프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in인 Korea,코r리아 a어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③국내보급인은 우표문화의 향상과 우취보급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다.

(3) A어 domestic더메스틱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mproving임프r루v빙 stamp스탬프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더 philatelicf필러텔릭 promotion프r러모우션 business.비즈니스

④국외보급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4.20>

(4)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stributor디스트r리뷰터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외에 우표류 거래처를 100개소이상 가진 자로서 국외에서 우표류 및 우표류를 소재로 한 작품을 연간 미합중국통화 5만달러이상 판매한 실적이 있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100 business비즈니스 partners파트너즈 forf포 stamps스탬프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selling셀링 stamps스탬프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and앤드 works워크스 based베이스트 on안 stamps스탬프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abroad어브r로드 worth워θ스 at앳 least리스트 50,000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dollars달러즈 annually애뉴얼리

2. 국외에 지사를 5개소이상 가진 수출업자로서 연간 미합중국통화 1천만달러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자

2. An앤 exporter익스포터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exporting익스포팅 at앳 least리스트 10 million밀리언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dollars달러즈 annually애뉴얼리

3. 우표문화의 향상과 우취보급업무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Post포우스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stamp스탬프 culture컬처 and앤드 theð더 philatelicf필러텔릭 promotion프r러모우션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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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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