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55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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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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