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분쟁조정 절차)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54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the chairperson shall, without delay, refer it to a meeting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notify the parties to the dispute of the details. However, the chairperson may decline to refer it to a meeting where the content of the disput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1. Where a lawsuit has been filed in court;
2.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ㆍ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하여 심의ㆍ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Where the content of the dispute is deemed to be of no practical benefit for deliberation and mediation in light of relevant statutes, precedents, evidence, etc.; or
3.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the content of the dispute is otherwise recognized as unsuitable for dispute mediation.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분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to supplement relevant materials, etc. for a dispute referred to a meeting, it may set an appropriate period and require the parties to the dispute to supplement them, or request the submission of relevant materials.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3)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deliberate and mediate the dispute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the dispute is referred to a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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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