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3조(위원의 해촉)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53 (Dismissal of Membe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3.2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en빈 indicted인다이티드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or오

4.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not낫 recused^r리큐즈드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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