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5조(보험계약의 해지)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35 (Termination of Insurance Contracts)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
(1) A policyholder may terminate an insurance contract at any time before an insured event occurs.
②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경우에는 체신관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만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 at the time of concluding an insurance contract,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has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failed to disclose, or has given a false disclosure of,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postal office may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only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it learned of the fact and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te the insurance contract took effect.
③ 체신관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우 외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안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Where a postal office learns that an insured event had already occurred or could not occur at the time of concluding an insurance contract, other than in the case of Article 36 (1) 2, it may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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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