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소비자 보호)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3-3 (Consumer Protec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체신관서의 거래 상대방(이하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라 한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establish and publicly notify the following matters in order to promot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ounterparties of postal offi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ostal savings and insurance consumers") in concluding contracts for postal savings and insurance products, soliciting the conclusion of such contracts, or receiving applications:
1.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postal savings and insurance consumers;
2.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Matters that postal offices must observe to protect the rights of postal savings and insurance consumers; and
3. 그 밖에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deems necessary to protect postal savings and insurance consum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