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4 (State's Liability for Payment)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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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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