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6조(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26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Modifications by Special Agreemen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와의 특약으로 이 법의 규정을 보험계약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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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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