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7조(보험약관)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27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험약관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matters concerning the content of insurance contracts a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②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2) Matters concerning an insurance contract that are not prescribed by this Act or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shall be governed by th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