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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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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7조(보험약관)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27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험약관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②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are아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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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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