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3-2 (Scope of Real Estate for Business Use)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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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1.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2. 연수시설

2.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복리후생시설

3.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

4.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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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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